박백범 교육부차관 - 학사일정에 관한 일문일답, 4월 6일 개학 속단 못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 문을 여는 학원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현재까지 미성년 확진자 수를 563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 6일로 예정된 개학시점도 속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향후 △감염병 확산정도 △치료체계 △사회적 인식 △방역물품 확보 여부 등 4가지 기준으로 개학시점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개학을 결정하고 수능이나 대입일정도 개학일이 확정된 뒤 조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백범 차관과 기자단과의 일문일답입니다.

- 현재까지 파악된 학생·교직원 확진자는 몇 명인가? 사회적 거리두기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학생 확진 자 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공식자료로 안내해드리면 오늘 기준으로 563명이다. 교실을 분반한다거나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당장 실시할 수 없다. 최대한 학생 간 거리를 띄우도록 하고 등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해서 학생 간 접촉을 줄일 조치를 학교별로 강구하라고 했다.”

 

-학생·교직원 확진자 수는 왜 집계하지 않는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도 있는데 개인정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유초중고 학교별 확진자 수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중대본에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학교별 확진자 수를 우리한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청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데 교직원 확진자는 비교적 정확하게 나올 수 있지만 학생의 경우 아직 휴업 중이기에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개학을 하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계될 것이다. 개학 후에는 결석자 중 결석사유를 파악하게 되고 그러면 정확한 집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 교육부가 4월 6일 개학을 목표로 준비 중인데 조금 더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개학시점은 4월 6일 확정인지.

 

“당초 개학연기를 발표할 때 4월 6일도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3월 30일 개학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 4월 6일 개학할 수 있을지 여부도 지금은 속단하기 어렵다.”

 

-오늘 발표 내용은 4월 6일 개학을 전제로 하는 것 같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다음달 6일 개학하는 것 아닌가.

 

“개학 시점을 확정하기 위한 4가지 기준이 있다. 감염병 확산 정도와 그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치료체계가 대응 가능한지, 사회적 인식이 개학해도 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우리 방역물품이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등 이 네 가지 기준으로 개학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 4월 6일이 이 기준에 합당한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이 점을 양해해 달라. 개학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감염병 전문가와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듣고 이후 중대본에서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다.”

 

-지금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학부모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든가 하는 경우의 지원책은.

 

“언제 개학을 하더라도 불안감 때문에 아이들 안 보낸다는 것은 사실 인정하기가 어렵다. 개학한다고 결정할 때는 앞서 말한 4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안심할 수 있을만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개학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에 보내면 안 된다. 등교 전 간단한 문진표에 의해 스스로 체크하도록 돼 있다. 이 결과를 담임교사에게 전달토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교실에 들어가기 전 발열증상 등이 있는 아이는 귀가 조치할 예정이다.”

 

-개학연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은데 대입일정이다. 다음 주에 수능기본계획도 발표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 1, 2주 수능 연기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개학날짜가 결정이 돼야 거기에 따른 대입일정을 발표할 수 있다. 지금 1, 2주 연기니 이런 얘기는 아직 개학날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보도 등에 혼란스러워 마시라. 교육부는 개학날짜가 결정이 되면 동시에 대입일정에 대해 발표하겠다.”

 

-학원 집합금지명령은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 경기, 전북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학원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을 추진하고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개 시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중 더 추가되는 지자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별로 준비가 되면 발표가 있을 것이다. 점검은 우리와 교육청이 함께 합동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나오는 학원에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다중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여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오늘 학교에 배포된 지침들이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만든 것인지, 이런 지침을 다 따르려면 학교의 여력이 부족할 텐데 개학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해당 안내는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든 그렇지 않든 일종의 항상 유지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된 특화된 안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

 

-가정에서 학생 건강상태를 확인해 작성하는 기록지는 어떤 형태인지.

 

“다음 주부터는 비록 휴업 중에 있더라도 매일매일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담임교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일종의 문진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 아주 간단한 문진표다. 열이 있느냐, 기침이 있느냐 또는 가족 내에 증상자 내지는 확진자가 있느냐. 이런 문진표를 아이들이 담임교사에게 전달토록 한 것이다. 이는 계학 이후에도 지속할 예정이다.”

 

-학교별 학급 수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해 학생과 교직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모여 활동하는 동아리 등도 임시 금지되는 것인지, 또 수업 중 실습, 체육활동은 어떻게 되는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 지기에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학교에서 유의해서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 동아리나 실습이나 체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접촉면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유증상 내지 확진으로 격리 조치되면 이 기간 출석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출석으로 처리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해 오전, 오후반 2부제 실시나 격일제 등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가 이뤄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눌 수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돌봄 또는 방과 후 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마스크 비축 분은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교생이 일시에 착용할 계획인지, 1인당 2매 비축으로 충분한지.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체 학생과 전체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나눠줘서 귀가토록 그렇게 돼있다. 그래서 저희들 1인당 1매 이상, 2매까지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