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민에 맞서는 공공앱 개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배달앱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향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한데 이어 5일 공공 배달앱 개발 방안을 제시하며 도 차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며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되겠느냐"며 배달의 민족 관련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배달의민족이 지난 1일 수수료 제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서 소상공인들이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반발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 지사는 네티즌들의 의견을 종합해 "군산의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며,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로 검증하라거나, 정부와 공정위에 공정한 조사와 심사를 요구하라거나 이용료 제한 입법을 추진하라는 제안도 있었고, 방역에나 관심을 가지라든가, 공산주의자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다"면서 "경기도지사가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미국에선 독과점기업 해체 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6일 오후 2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 방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