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에 '非검찰' 김진욱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5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오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에서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판사 출신의 김 후보자와 검사 출신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명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최종 후보 지명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면 김 후보자는 초대 공수처장에 오르게 됩니다.

대구 출신의 김 후보자는 보성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고고학과와 동대학 법과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1989년 사법고시 31회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습니다. 공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습니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활동을 했고,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역임 중에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공수처 출범 의의에 대해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균형,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다”면서 “두 후보 모두 훌륭한 후보였으나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연구관 외에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헌법 가치를 위해 노력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초대 공수처장이 국회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역량과 중립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추천했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자가 중립성을 지키며 성역없는 수사와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반부패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무부장관 교체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법무부장관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제3의 인물 기용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비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이점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예외 없이 비검찰 출신 인사를 앉혀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 대통령은 환경부 등 추가 개각도 단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날 공수처장 지명과 개각을 오전과 오후로 두 차례 나눠 진행하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문책인사라는 평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력
▲대구 출생 ▲서울 보성고·서울대 인문대 ▲사시 31회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장 ▲헌법재판소 국제심의관 ▲선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