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인당 10만원씩 올린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자격요건만 갖추면 매달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보험료를 내면서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월 10만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금액이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에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평범한 40대 가장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게시판에 “날씨가 추워지고 혼돈의 연말연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며”며 조두순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언급했습니다. youtu.be/m27xQc41N9E 그는 “언젠가 우리를 위해 쓰일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세금 한번 밀리지 않고 성실히 납부하며 살아왔다”며 “하지만 오늘 이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 참 말 갖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구나 하고 느껴 이렇게 국민청원을 작성해본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인 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