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전날 감사원에 의뢰한 것에 대해 "'개고기 내놓고 양고기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행태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9일) 감사원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지만, 감사원은 하루 만인 10일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며 불가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기기로 했고, 이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촛불혁명 이후에 다시 국민의 정당으로 정비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야당으로, 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항소심이 파기되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일부사실을 묵비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허위사실로 평가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