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 업계 "실수요자 피해볼라" 풍선효과 우려
문재인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21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제각각’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규제 타깃이 된 지역 집값은 안정화될 것이라 보면서도, 이로 인한 풍선효과가 또 발생할 거라 우려하는 시각도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차단과 대출·재건축·법인투자 규제를 골자로 한다. 주된 내용은 규제지역 확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정비사업 규제 정비 등입니다. 이번 대책의 예상 효과는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마다 다양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당분간 과열 현상이 잦아들 거란 시각이 ..
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