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가구당 얼마나 될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로 정하면서 각 가정에 전달될 지원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약속한 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해지면서 지역에 따라 3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원칙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올해 3월 기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입니다. 직장·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가구라면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입니다. 본인 가구가 이 요건을 충족하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지급을 약속한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별도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자체의 중복 지급까지 허용하면 지역별 주거지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80만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경기 포천에 사는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구는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고, 1인당 40만원인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광역·기초단체에서만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 긴급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중 지자체 부담금 20%를 제외한 80만원을 받게 되면 최대 28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80%, 지자체가 20%를 부담하는 매칭예산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지급하기로 한 지자체 지원금을 그대로 지급하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 경기도가 분담해야할 20%를 추가 편성하지 않고 정부 지원금만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기도 각 시군 중 별도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의 4인 가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정부 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없음)을 합쳐 130만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기 화성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1인당 10만원), 시 재난기본소득 80만원(1인당 2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80만원(20% 제외) 등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시작한 서울시의 경우에는 경기도 보다 셈법이 다소 복잡합니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명목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1∼2인 가구에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선불카드 기준이며, 지역상품권을 수령할 경우 10%를 가산해 지급합니다. 지역상품권으로 받게 되면 1∼2인 가구에 33만원, 3∼4인 가구 44만원, 5인 이상 가구 55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서울시의 재난생활비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정부지원금 100만원(매칭예산 20% 포함)에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선택시 4만원을 추가한 44만원을 더해 144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며 "지자체별 지원 사업 규모와 적용 방식이 달라 정부 지원금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