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조금 8억 챙긴 '허경영 배당금당' - 후보 257명 모두 낙선

허경영씨가 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은 4ㆍ15 총선에 275명(비례대표 22명 포함)의 후보를 냈으나 모두 낙선했습니다. 배당금당은 청소년 강간, 강제추행 전과자까지 후보로 추천하는 등 막장공천 논란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성 추천 보조금’ 명목으로 8억4,000여만원을 타냈습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배당금당의 지역구 후보 257명은 모두 낙선했습니다. 정당 투표에서는 오후 1시 기준 20만657표(0.71%)를 받아 단 한 석의 의석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배당금당의 후보 수(257명)는 원내 1ㆍ2당인 더불어민주당(253명)과 미래통합당(237명)보다도 많았지만 한 명도 당선권 후보를 배출하지 못한 것은 물론 지역구 선거에서 경합 가능 후보조차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배당금당은 앞서 이번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기준보다 딱 1명 많은 77명의 여성 후보를 내면서 ‘여성 추천 보조금(8억4,000만원)을 챙겼다. 정치자금법 26조에 따르면 전국 253개 지역구의 30%, 즉 76명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하면 해당 선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 추천 기준을 지켜서 보조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은 2004년 관련 규정이 만들어진 후 배당금당이 처음입니다. 당시 배당금당의 깜짝 공천에 여의도 안팎은 허탈함을 갖출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를 두고 단순 수치 기준만 충족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배당금당의 조만진 전남 나주화순 후보는 청소년 강간, 같은 당의 안종규 경남 김해을 후보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법 상 여성 공천의 비율 외 다른 요소를 검토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