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안건으로 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의 이해를 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상황이어서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듯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해 소득 구분 없이 전체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애초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7천억원(2차 추경 7조6천억원+지방정부 분담금 2조1천억원)으로 잡았지만, 민주당 입장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 3조∼4조원을 지출조정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조정식 정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여야 합의를 통해 다음 주 추경심사에 착수해 4월 중 처리하도록 추진하겠다"며 "4월 내에 신속 처리되면 전 국민 대상으로 5월에 신속 지급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