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백전, 캐시백 요율·한도 또 조정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캐시백 요율과 한도가 다시 변경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지역화폐 동백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캐시백 요율을 결제금액별로 조정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변경 내용은 0~10만 원까지 10%, 10~50만 원까지 5% 적용입니다.

앞서 부산시는 동백전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되자 10% 캐시백 이벤트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는 6% 캐시백을 지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백전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민사회에서는 "캐시백 유인책만으로는 지역화폐의 성장이 어렵고 선순환 정책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시는 이번 동백전 정책 변경에 대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금액대의 캐시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지난달 22일 1차 지역화폐 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정책위원회는 시의원, 민간전문가, 상인·시민단체, 공무원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회의 결과 시는 ▲캐시백 정책의 연속성 보장 ▲국비 지원 조건 ▲실사용자 비율 등을 고려해 실효 캐시백이 최소 6% 이상이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예정대로 지역 소상공인 상품몰(동백몰)을 9월 중에 오픈해 온라인 결제를 추가합니다.

배달앱인 전통시장(동백시장)과 음식점(동백식당), 중소기업 우수제품(동백상회)도 하반기 내에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동백전 애플리케이션 가입이 없이도 관광객이 쉽게 발급받는 관광상품권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시는 올해 동백전의 발행 규모를 1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언론에 낸 자료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게 하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고갈로 인한 잦은 정책 변경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동백전 발행액 규모는 캐시백 요율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만 해도 2344억원이었던 발행액은 변경 시기인 5월 1428억원에 이어 지난달 28일 기준 998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며 "인센티브에 매달리는 정책으로는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