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정경심 1심 심리만 34번,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보다 중차대한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자녀 관련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수사와 재판을 문제 삼아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사건보다 더 중차대한 사건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 인사 검증권을 덮었습니다. 정작 그렇게 시작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어떻나"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1년 넘게 (검찰이 정 교수 관련)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고 수십만건의 기사가 달리고 14건의 기소가 이뤄졌다. 1심 재판 심리만 34번이나 열렸다"며 "전두환·노태우 내란음모사건 1심 심리가 27번이다. 유무죄를 떠나 이 사건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고 1년 넘게 대한민국 정치권을 흔들 사건인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급기야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이번 월성 1호기 수사도 비정상의 길을 반복할 것"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 재판이 정치를 주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심판자 자리를 국민을 대신해 검찰이 차지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가 권력의 주인이 돼 정치에 뛰어드는 일이 벌어졌다. 정치 사법화는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며 "정치 사법화를 막지 못하면 국민들은 주권자가 아닌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