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한 차은경 부장판사, “40분의1” 확률로 현직 대통령 사건 담당자로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구속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재판과 별개로 형법상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와 기소, 재판 등 형사 사법절차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바라보는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경제학도-연구원 이력, 20여년 간 법관 생활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와 관련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3시간이 걸렸습니다. 역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를 ..

202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