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다음주 시행되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 개정안 시행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자와 보호자, 어린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 운전자 3년 이상 징역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민식이법)에 대비해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19일 강조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 내용입니다. 스쿨존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입니다...
202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