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헛발질..윤석열 아내·나경원 압수수색 영장 통째 기각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사무실과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례적인 기각사유로, 강제수사에 나서기 전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20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