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 괴물로 키운 의료악법 개정해야"..靑 청원 후끈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의사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철폐하고 파업에 참가한 의사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의사 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