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국민' 지원금..소득 상위 10~30%는 제외할 듯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소득 상위 10~30%를 제외하는 방안을 막판 협의 중입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통해 온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만큼, 재난지원금은 선별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자는 논의가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여당에 제안했다.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2중 지원 구조인 셈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2021.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