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당 - '전 국민 50만원 지급' 황교안 사퇴 뒤 혼선 빚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기존 황교안 전 대표의 주장과 달리 전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조경태 최고위원 등 일부 당 지도부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는 입장을 피력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재원은 국채 발행 대신 예산 항목 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가 없지만 지원금 지급 범위를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로 할 것이냐, 더불어민주당안대로 '전 국민'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통합당은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5일 선거유세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6일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김우석 상근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즉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건강보험료 하위 70%라는 기준은 경계선 언저리의 국민들을 혼란케 했고, 국민들은 어떤 근거로 선정된 기준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참패하고 황 전 대표마저 물러나면서 다른 의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9일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100% (지급) 운운하는 것을 멈추기 바란다"며 "정부가 제시한 하위 70% 안으로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사실 하위 70%도 과하다. 하위 50%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지만, 또 다시 갑론을박으로 시간을 끈다면 그 피해가 국민들께 간다"며 "정부 원안을 수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 의장도 20일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주는 것은 검증된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 큰 기여도 하지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 지도 모르는데 국채 발행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원엔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득 상위 30% 가구에 지원하기 위한 국채 발행은 잘못된 정책이다. 예산 심사 과정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 활력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 소득 상위 가구에 100만원씩 준다면 (경제가) 나아지겠나. 그분들(소득 상위 가구)은 이미 소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지금까지 국채 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며 "대신 코로나19로 예산 집행이 어려워져서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항목 조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여당에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 여당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야당이 그동안 발목잡기에만 몰두했다면 이제는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성원 대변인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은 통합당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을 두고 당론이 무엇이냐는 비판이 일자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