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1000만원씩 자영업 지원"..오늘 기재부 업무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19 손실보상의 규모·방식 관련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자영업의 심각한 피해를 고려해 당초 계획(1곳당 1000만원씩 총 50조원)보다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인수위 경제1분과(간사 최상목)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이 약속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내용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1곳당 방역지원금 300만원) 정부안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한 재정자금 규모는 50조원 규모입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할 정도로 연장하고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도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윤 당선인은 올해 예산 가운데 복지 지출 등을 뺀 300조원의 10% 가량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50조원을 마련하기엔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적자 국채를 발행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00조원 넘는 국가채무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인수위는 충분한 피해 지원 방안을 우선 살피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3일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무엇보다도 이제 더 잃을 것이 없는 한계 상황을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그분들을 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과 최상의 방안을 찾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재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민간 실무위원들과 민생경제분과 첫 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50조원이라는 금액 규모보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보상 규모를 확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1곳당 1000만원, 총 50조원으로 밝힌 당초 계획보다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지’ 묻는 질문에 “50조원이라는 캡을 씌워 놓고 누르지 않을 것”이라며 “안 위원장의 발언은 ‘총 지원 규모가 50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수위는 24일 기재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병무청 등 총 1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