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 규제 빗장 거의 다 풀었다.. 금리도 낮아질까?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지난해 규제 도입 이전 수준으로 복원됩니다. 높아진 대출 금리 부담에 가계대출 수요가 급감하자 은행들이 대출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들의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이 향후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월 사실상 모든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5,000만 원으로 낮춘 지 1년여 만에 원상 복구된 것입니다.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 역시 기존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신한은행 역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한도를 상향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까지 동참하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마이너스통장 규제는 모두 완화됩니다. 다만 ‘연 소득 범위 내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포함) 한도’는 자율 규제가 아닌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사항이기에 유지됩니다.

신용대출 한도 이외에 다른 자율 규제들은 이미 완화된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시중은행들이 전세 계약 갱신 시 대출 한도를 ‘인상분’에서 ‘전셋값의 80%’로 원상 복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외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등 비대면 대출에 걸어 뒀던 취급 제한도 해제했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가계대출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이미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달 역시 주요 시중은행의 잔액이 전월 대비 감소해 ‘4개월 연속 감소’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향후 은행들의 대출경쟁이 심화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가계대출 성장이 시급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벌써부터 금리 인하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케이뱅크가 이달부터 신용대출 금리를 0.3%포인트 낮춘 데 이어 카카오뱅크 역시 전세대출·중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내렸습니다. 게다가 새 정부의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 확대’ 역시 은행들로선 부담입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예대금리차 공시가 실효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신경을 안 쓰기는 어렵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주도로 은행 간 대출금리 경쟁이 재현되면서 향후 은행 순이자마진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