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 경정' 예산이 편성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대상, 금액 규모를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금도 올해 하반기 지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33조원의 2차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 대해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전체 추경 액수로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이 역대 최대였지만, 이 중 세입경정(세수 부족분 보충)이 11조4000억원을 차지해 세출 증액은 23조7000억원 수준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지원 '3종 패키지'…8..

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소득 상위 10~30%를 제외하는 방안을 막판 협의 중입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통해 온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만큼, 재난지원금은 선별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자는 논의가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여당에 제안했다.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2중 지원 구조인 셈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여당이 올여름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지원금을 '1인당'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풀린 1차 전국민 지원금은 가구당 40만~100만원씩이었습니다. 이를 개인별 지급 방식으로 바꾸면 한 명당 30만원씩 주더라도 총 지원규모가 15조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자영업자 손실보상까지 더하면 올여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20조원을 가볍게 넘는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각각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주어졌습니다. 지급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여름휴가 이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한 2차 추경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휴가철을 앞두고 본격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발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내수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말까지 1400만 국민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조속한 추경 편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28일 2차 추경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처음 거론한 이후 세 번째입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원내대표가 지속적으로 추경 문제를 발언하는 것은 적기에 재정 투입이 ..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다시 정치권의 굵직한 이슈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권 내 대권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던진 '전직 대통령 사면'엔 "나까지 입장을 밝히면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라며 특별한 언급을 피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를 앞두고 이 지사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끌어안는 동시에 '공정' 이슈에도 불을 지피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의원들에게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1차를 넘어선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해 달라"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야당에서 먼저 제기한 3차 지원금 주장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다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인데, 따라서 재난지원금도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규모·대상까지 언급 논의를 먼저 시작한 것은 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어제(24일)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에 3조 6천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도 언급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있는 ..

그동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포인트)으로만 받을 수 있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18일부터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카드 포인트도 18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과 지급 수단이 늘어나면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가구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특징, 사용처와 관련된 논란 등을 Q&A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주말에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자동응답시스템(ARS), 콜센터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때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ARS나 콜센터는 언제 어떻게 이용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이 13일부터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KB국민·신한·하나·비씨·삼성·현대·롯데·NH농협카드는 지난 11일과 12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고객에게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입금 확인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에 점검해야할 4가지를 정리해 봅니다. ① 확인 문자 안오면 카드사 전화 차단 여부 확인해야 카드사들은 고객의 '마케팅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확인 문자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놨으나, 해당 카드사 공식 전화번호 자체를 차단해놨다면 알림 문자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11~12일에 신청했음에도 아직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 명시된..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된다. 지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느냐, 아니면 상품권·선불카드로 받느냐 입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급처는 역시 신용·체크카드로 예상됩니다.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의 경우, 대상자의 80%가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신용카드는 1억506만장, 체크카드는 1억1143만장 발급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로 나눠보면 1인당 신용카드 3.8장과 체크카드 4장씩을 가진 셈입니다. 이렇게 많은 카드 중 아무 카드나 선택해도 상관없는 걸까? 혹시 카드사별로 다른 혜택이 있진 않을까? 카드로 받을 긴급재난지원금..

‘대학병원에서는 안되지만 약국에선 사용 가능?’, ‘그럼 마트에서는?’ 사상 최초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함에 따라, 신청 및 사용 방법과 사용처 등을 둘러싼 혼란도 적지 않습니다. 간단한 문답 형식으로 재난지원금 사용 팁을 정리해봤습니다. Q : 독립한 대학생 자녀도 받을 수 있나?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40만원, 4인 가구는 최대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세대분리’가 된 대학생 1인 가구의 경우엔,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고 따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건강보험을 따로 납부할 경우에만 각각의 지원금을 줍니다. Q : 따로 사는 노부모는? 퇴직한 노부모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부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