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 어느 카드가 유리할까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된다. 지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느냐, 아니면 상품권·선불카드로 받느냐 입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급처는 역시 신용·체크카드로 예상됩니다. 먼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의 경우, 대상자의 80%가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신용카드는 1억506만장, 체크카드는 1억1143만장 발급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로 나눠보면 1인당 신용카드 3.8장과 체크카드 4장씩을 가진 셈입니다. 이렇게 많은 카드 중 아무 카드나 선택해도 상관없는 걸까? 혹시 카드사별로 다른 혜택이 있진 않을까? 카드로 받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다섯 가지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Q1. 기존 카드 혜택? 커피숍 청구할인 등 혜택 그대로 누려요

기존 카드 혜택은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나?

그렇습니다. 기존에 커피숍 50% 청구 할인, 간편 결제 시 10% 할인 같은 혜택을 주던 ○○카드 소지자 A씨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신청을 했다고 가정해봅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입금받은 A씨가 상점에서 결제하면 일단 이 지원금부터 빠져나갑니다. A씨는 ○○카드로 각종 카드 할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만원 이상 결제할 때 1000원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카드를 가졌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맹점에서 1만원 결제 때 지원금이 9000원만 차감되는 식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아동돌봄쿠폰을 모두 한 카드로 받았다면 결제 때 유효기간이 짧은 지원금 순서로 먼저 결제되도록 카드사들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Q2. 어디서 쓰나? 동네 상점·학원 OK… 유흥업소는 안돼요

전월 사용 실적에는 포함되나? 어디서 쓸 수 있나?

포함됩니다. 전월 사용 실적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카드사는 재난기본소득 이용 금액도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및 할인 혜택도 줄 예정입니다. 다만 약관에서 할인해준 매출은 사용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면 약관이 우선입니다.

사용처는 아동돌봄쿠폰과 동일합니다. 본인이 사는 광역 지자체에서 쓸 수 있고,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온라인, 유흥업소 등에선 쓸 수 없습니다. 세금이나 보험료도 낼 수 없습니다. 복권 사는 것도 안 됩니다. 이런 곳을 빼고는 대부분의 동네 상점이나 학원, 병원, 미용실 등에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써야 합니다. 종이로 돼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기한이 5년이지만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Q3. 소득공제 여부? 현금 지원금 받은 사람들처럼 가능해요

사용분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

안 될 것 같지만 놀랍게도 됩니다. 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분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 줄 방침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내가 번 소득으로 지출한 돈이 아니어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4일부터 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을 받는 280만 가구에 먼저 지급되기 시작한 재난지원금은 급여나 연금 수령 계좌로 직접 입금됐습니다.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어느 카드가 유리? 카드사들 프로모션 보고 선택을

그럼 내가 가진 여러 카드 중 어떤 카드를 골라 쓰는 게 유리한가?

기존 혜택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내가 주된 혜택을 보던 카드사를 통해 등록하는 편이 혜택이 좋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드사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내가 △△카드사 카드를 여러 장 갖고 있고 △△카드사의 여러 카드로 돌려가며 지원금 잔액을 소진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카드사는 재난지원금을 자사 카드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경기도 재난소득 지급 당시엔 ‘1만원 캐시백’이나 ‘연회비 환급’, ‘커피쿠폰 증정’ 같은 혜택을 줬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11일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일제히 프로모션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Q5.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그런데, 카드사는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뗀다는데….

이번엔 총 14조원의 재난지원금 중 카드를 통해 약 10조원가량이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이고, 카드사들이 이들에게서 가져가는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0.8%, 체크카드는 0.5%입니다. 카드사들이 많게는 800억원가량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드사들은 울상입니다. 이번 지원금을 카드사가 고객에게 일단 선(先)지급하고 정부에서 후불로 받는 것이라 이자비용이 든다는 점, 기존 카드 혜택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도 발생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창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카드사별로 수억원씩의 시스템 개발 비용을 들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소상공인이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5일 이재명 지사가 “바가지 씌우면 형사처벌과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