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2. 00:09ㆍ일상다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행사 등을 비판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게시된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8시15분 기준 21만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청원 글에 한달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관계 부처 장·차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관련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다"라며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감찰 중에 대전 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주십시오.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커밍아웃 검사'는 추 장관이 자신의 수사 지휘권 행사 등을 비판한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를 비판하며 쓰인 표현입니다.
앞서 이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을 겨냥,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검사를 두고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최재만(47·36기) 춘천지검 검사는 이프로스에서 "저도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30명 이상의 검사들은 최 검사의 글에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지지 댓글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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